[교통안전 365]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이 최선이다

최근 대전시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지자체 최초로 제정했다. 이는 급증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조치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돕기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교통안전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마련된 것은 시의적절하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은 무엇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왜 위험한가?

고령운전자는 신체적 변화와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젊은 운전자보다 사고 위험이 높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 감퇴하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며, 상황 판단 능력도 떨어진다. 예를 들어 야간 운전 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고, 교차로에서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인식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또한,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조작하는 등의 반응 속도도 저하될 수 있어 돌발적인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실제로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는 10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우선 고령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데 그 중에서도 안전운전 보조장치 지원 확대가 눈에 띄인다. 대전시 조례에서 도입한 첨단 보조장치 지원은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돕는 데 큰 효과가 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대전시 법인택시 30대에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시범 설치한 결과, 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됐다. 이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120대에 추가 설치한 결과도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장치는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보행자나 차량이 접근할 경우 경고음이나 진동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고령운전자를 위한 차량 보조장치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면허를 유지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이러한 장치 설치를 장려하고, 일정 부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능력 검사, 반응속도 테스트, 야간 시력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전 지속이 어려운 고령운전자는 자연스럽게 면허를 반납하고, 운전을 계속할 경우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대중교통 및 교통복지 서비스 확대도 필요하다.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체 이동수단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한 후에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저렴한 택시요금 지원이나,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 시니어 맞춤형 교통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사회적 관심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다. 대전시가 지자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만큼, 이를 발판 삼아 전국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 개개인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족이 고령운전자라면 운전 능력을 점검해 보고, 안전장치 설치를 권유하거나 대체 이동수단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