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풀케어 돌봄에 소외된 '가족돌봄아동' 대책 마련해야'

충남도가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돌봄 정책에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김옥수 의원(국민의힘·서산1)은 9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태흠 지사에게 도 풀케어 돌봄정책에서 배제된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3세 미만 아동 중 약 0.75%, 2만 4000여 명이 가족을 돌보고 있다. 충남의 경우 14세 미만 아동이 약 23만 70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내 약 1778명의 초등학생이 가족을 돌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충남의 풀케어 돌봄정책이 출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아동을 책임지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발표됐다"며 "하지만 정작 가족을 돌보는 아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채 돌봄의 주체로 고단한 삶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초등학생 중 약 1800여 명이 가족돌봄아동으로 추정될 뿐, 도 차원의 실태 파악이나 지원 정책이 전무하다”며 “국가사업인 일상돌봄사업마저 이들에게는 현실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하다.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해 어린 아동들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해 충남도의회에서 제정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과 청소년이 오히려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일상 돌봄사업 홍보 강화 및 관련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도는 2023년 7월부터 가족돌봄아동에게 빨래, 청소 동행, 식사 및 영향 관리 등의 일상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며 “작년에 20억 지원했고, 올해는 예산 27억 확보돼서 사업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 관련 홍보를 강화해 서비스 대상자 확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해 재원 및 사업 확대를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는 지난해 4월 관련 조례가 제정돼 현재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정책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며 “조례 및 관련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가족돌봄아동의 유형을 면밀히 파악해 돌봄 및 가사 서비스와 의료, 교육, 취업 지원 등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충남방문의 해’ 관련 질의를 통해 “관광객 유치 목표가 현실적이지 않으며 전담여행사 선정과 관리도 부실하다”고 비판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 설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우리 도 관광 자원을 다듬어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충남 관광의 큰 틀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답변에 나선 김범수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홈페이지 관리에 관해 “2월부터 정식 운영 중이며, 인원 증원 등 신속한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담여행사 실적 관리, 다양한 상품개발, 테마별·계절별 상품을 기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