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2.1% 도시지역 거주…주거·상업·공업↑녹지↓

우리나라 국민의 92.1%는 국토 면적의 16.5%인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런 내용의 2024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3일 공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도시지역 면적(1만 7639㎢)은 국토 면적(10만 6567㎢)의 16.5% 수준이며, 주민등록인구의 92.1%인 4715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속하게 증가했으나 2005년 이후 90% 수준을 유지하면서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전 국토의 토지이용을 나타내는 용도지역은 간척사업 등으로 2019년 10만 6211㎢ 대비 356㎢(0.3%↑) 증가했다. 2019년과 대비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83㎢·3.1%), 상업지역(10㎢·2.8%), 공업지역(58㎢·4.8%)은 증가하고, 녹지지역은 다소 감소(76㎢·0.6%)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1만 1975개소, 4259㎢로 5년 만에 13.7배 확대됐다. 특히, 2024년은 전년 대비 최대 폭으로 증가(3360㎢ ·373.7%)했는데 이는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계획수립을 의무화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발행위허가는 18만 6000여 건으로 최근 3년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10년 이상 토지보상 등이 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도 10년 전 대비 63.9% 감소했다.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2020년 7월)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해제했기 때문이다. 통계의 상세한 자료는 토지이음 및 지표누리를 통해 2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박동규 기자 admi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