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관세 폭탄' D-1! 트럼프, 전방위 압박… 글로벌 무역전쟁 격화

미국이 오는 8월 1일 상호관세 발효를 하루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 한국은 최종 담판에 돌입하며 국익을 지키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30일(현지시간)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8월 1일이 마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마감이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8월 1일 자정을 기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국가들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날 브라질에 8월 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브라질 정부가 미국 기업과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미국의 외교 정책과 경제에 해악을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브라질 대법원의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 신원 정보 제공을 거부한 엑스(X, 옛 트위터)에 벌금을 부과하고 접속 차단까지 명령한 사태가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이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인도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관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비관세 무역 장벽이 불합리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인도가 시장 개방 외에도 미국의 무기와 에너지를 수입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도는 9~10월경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에는 지난 12일 30% 관세 부과를 경고했으며, 이후 멕시코는 협상팀을 워싱턴에 급파해 무역 불균형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회원국인 캐나다는 협상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며, 대만은 농산물·에너지·무기 구매 확대를 약속했으나 시장 완전 개방 요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백악관은 협상 미타결국가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새로운 관세율을 통보할 방침이다.

한국은 오는 8월 1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미국과의 '최종 담판'에 나섰다. 지난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여러 차례 장관급 회담을 진행한 만큼, 이번 회담이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 재건을 위한 투자, 에너지 수입 확대, 농축산물 시장 개방,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 4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 조성을 제안했으나, 한국 정부는 100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내놓아 양측 간 투자 규모 차이를 좁히는 것이 협상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제안,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및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사업 참여 등 다양한 카드를 활용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또한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쌀 수입 쿼터 확대, 사과 등 농산물 검역 기준 완화,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수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앞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거세지만,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양보 폭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한국의 민감한 현안들이 협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속된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월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예고 이후, 실무협의체 가동, '2+2 통상협의' 추진,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등 숨 가쁜 협상 과정을 거쳤다.

지난 7월 8일 예정이었던 상호관세 발효가 8월 1일로 유예되면서 약 3주의 추가 협상 시간을 벌었고, 그 사이 구윤철 부총리와 김정관 장관이 취임하며 협상력을 강화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출국에 앞서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 등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잘 협의하겠다"며 "현지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김 장관, 여 본부장과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미국은 협상 미타결국가에 대한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가운데, 한국은 마지막까지 국익을 위한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과연 한국이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최선의 무역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