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급간부 월급 최대 370만원 인상 추진… 간부 이탈 대응 나선다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고 복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초급간부 급여를 현실화하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발언)

이재명 정부가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사병 위주의 복지 향상에 비해 간부들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아 초급간부 이탈이 심각한 상황이 반영된 조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다음 달 발표할 123개 국정과제에 하사 월급을 단계적으로 300만 원 이상까지 올리는 국방개혁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 하사 1호봉 기본급은 약 193만 원이며, 각종 수당을 포함해도 실수령액은 240만~260만 원 수준이다.

반면 병장 월급은 지난해보다 25만 원 오른 150만 원이며,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최대 월 205만 원까지 받는다. 이로 인해 간부와 병사 간 급여 격차가 줄어들면서 간부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사병 월급은 많이 올랐는데 부사관·장교 월급이 오르지 않아 문제가 생기고 있어 부사관 처우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병력을 직접 지휘하고 부대를 운영하는 초급간부의 급여가 병사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들도 공감했다. 정부는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통해 군 전체 사기를 높이고 병역 자원 유출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희망 전역한 간부 수는 2869명으로 창군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 86%가 부사관과 위관장교 등 초급간부였다. 같은 기간 간부 휴직자 수는 3884명으로 2021년의 두 배 이상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병사 계층은 복무여건이 크게 개선됐지만, 간부는 소방·경찰 등 유사 직군에 비해 처우가 낮게 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