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력 45만명대로 축소… 사단급 부대 17곳 사라져

우리 군의 병력이 45만명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2025년 7월 기준 45만명으로 6년 사이 약 11만명 감소했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으로 여겨지는 50만명 선은 이미 2년 전 무너졌고, 현재는 그보다도 5만명 적은 상황이다.

특히 육군 병사의 경우, 같은 기간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이상 줄었다. 병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판정률은 69.8%에서 86.7%로 크게 올랐지만, 저출산 영향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간부 선발률도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019년 약 90% 수준이던 간부 선발률은 2024년에는 50% 수준까지 떨어졌고, 이로 인해 장기복무 인원 확보는 물론 부대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병력 감소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으로 사단급 이상 부대도 크게 줄었다. 국방개혁에 따라 지난 2006년 59개였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개로 줄었고, 이 가운데 17곳이 해체 또는 통합됐다. 해체 대상은 주로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의 보병·기계화 부대와 동원 부대다.

오는 11월에는 경기 동두천에 주둔한 육군 제28보병사단도 해체될 예정이다. 해체된 부대의 임무는 주변 부대들이 나눠 맡게 되면서 전력 운용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으며, 방어 구역 확대에 따라 작전 효율성과 대응 능력 저하도 우려된다.

병력 축소와 부대 재편은 인력 확보 어려움뿐 아니라 장비 운용, 작전 수행 능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의 원인으로 저출산과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기피 현상을 들며, 이에 대응해 보충역·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인력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전투 분야에 민간 인력을 투입하고, 장교와 부사관의 장기 활용도 검토 중이다.

추 의원은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