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檢복귀 요구한 특검 파견 검사 비판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일부 특검 파견 검사가 원대 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국혁신당도 일부 검사의 복귀 요청을 ‘국민을 향한 겁박’이라고 메시지의 수위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인 이성윤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들의 검찰청 복귀 요청과 관련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중립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무부는 개혁에 따르지 않는 검사의 집단적 항명성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라고 주문했다.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처벌 판례를 언급하며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문제를 허투루 보지 말고 조직적 저항이 확인되면 징계를 포함해 강력히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SNS에 “국민의 공복임에도 국민의 주인인 양 하극상을 보이는 검사에게 경고한다. 과거 특권을 누릴 때도 검사동일체로 움직였듯 내란 뒷감당을 하고 오물 청소를 해야 하는 지금은 마땅히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쏘아붙였다.

혁신당도 강도 높게 질책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가 자기가 일할 곳을 선택하는 것은 용납 못 한다. 검찰은 자중하라”라고 경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항명이 다시 일어나면 주저 없이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 남기 싫은 검사는 모두 교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