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권익 보호·제도 개선 앞장

방진영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2)은 지난 30일 ‘대전시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간담회’를 열고 프리랜서의 업무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찬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국장이 ‘대전시 프리랜서(독립노동자) 실태연구’에 대한 발제연설을 통해 “프리랜서가 겪는 불안정한 소득, 불투명한 계약,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라는 공통된 문제가 확인됐다. 표준계약서 보급, 사회보험 확대, 최저단가 가이드라인 마련, 상담·법률지원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정책과제다”라고 설명햇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정하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운영위원, 조규준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박정희 전국가전통신방문서비스노조 대전본부 사무국장, 김선재 프리랜서 실태조사 조사원, 이인규 대전시 노동정책팀장은 프리랜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방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고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