而立의 지방자치 낮은 효능감은 여전히 숙제

재도입 이후 30년이 지난 지방자치제에 대해 대전시민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가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적잖은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데 다만 개인의 삶과는 직결될 정도의 효능감을 느끼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4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대전시민사회연구소와 함께 시민 615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30년 평가 시민여론조사’를 한 결과 지방자치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42.6%로 나타났다. 보통은 40.8%, 부정은 16.4% 순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관심도에 대한 응답은 관심 있다는 응답이 47%, 보통 37.4%, 부정 15.6% 순으로 조사됐다.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은 34.3%, 보통 48.1%, 불만족 22.6%로 나타나는 등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보다 높았다.

그러나 ‘보통’ 응답이 ‘긍정’ 답변에 육박하고 만족도에선 보통 응답이 긍정보다 높게 도출된 건 지방자치에 대한 효능감이 크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대전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지방분권에 대한 설문 결과도 비슷한 흐름이다.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의견은 찬성이 59.1%로 나타나 과반을 보였고 보통은 31%, 반대는 9.8%에 불과했다. 지방자치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에 관한 질문은 긍정 32.5%, 보통 45.9%, 부정 21.6% 순으로 나타났다. 찬성과 보통을 합하면 대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 역시 효능감은 크지 않다. 지방자치제 기여도 평가에 대한 응답 중 긍정 대답에서 ‘본인 개인의 삶(29.4%)’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낮았고 반대로 부정 응답 중 ‘본인 개인의 삶(22.2%)’에 대한 비율은 상당히 높았다. 지방자치 도입으로 본인 개인의 삶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시민이 많다는 뜻이다. 지방자치가 개인의 삶과 무관하게 운영된다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결국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귀결되지만 자치단체(장)의 주민 의견 수렴 정도는 높지 않다. 자치단체(장)의 주민 의견 수렴 정도에 대한 응답 중 긍정 평가는 자치구(21.3%), 자치구의회(18.1%), 대전시(15.2%), 대전시의회(14.6%)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긍정 16.1%, 보통 51.1%, 부정 32.8%로 조사돼 분발을 넘어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뒤 30년이 흐르는 동안 대전에서도 주민이 직접 의회·행정에 목소리를 내고 마을을 발전시키는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결정 구조 등으로 시민이 지방자치의 의미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일부터 9월 28일까지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95%포인트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