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2라운드… 여야 또 난타전

전날에 이어 15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라고 공세를 펼쳤고 야당은 이 같은 여당에 대해 삼권분립 위반으로 규정, 민주당의 사법개혁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공격’이라 맞불을 놨다.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문 및 관련 서류 제출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거칠게 대립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 5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을 대선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검증 등을 이유로 전원합의체 재판관의 기록 접근 이력 및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을 대법원이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법 쿠데타 의혹이 있었던 것 아닌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뒤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전원합의체가 7만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제대로 읽었는지, 전산 기록으로 된 것을 제대로 봤는지 자료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도 “소위 ‘조희대 별동대 10명’과 관련해 어떤 재판연구관이 배정됐는지, 사건이 이첩된 지난 3월 28일부터 이들이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조차도 알 길이 없다.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는지 법사위가 확인하고자 하겠다”라고 지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원의 판단에 반헌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책임론을 거론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건은 재판이 중지됐으나 엄연히 진행 중인 사건이다.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장에서 서류를 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다”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국감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보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을 끝끝내 무죄로 만들려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탄핵해 민주당 마음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