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단 특혜 법안 폐기” 촉구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 개발이익 확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수도권 내 산업단지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들은 “현행 법률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인 산업단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대부분의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및 감면 항목에 수도권에 시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개발금의 부과를 제외·감면을 하지 않도록 제정됐다”고 설명하면서 “개정안은 수도권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제외하는 수도권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특혜 법안이며 자신의 지역구만을 위해 법 조항을 목적에 역행하도록 개정하는 포퓰리즘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최소한의 법 조항마저 남김없이 개정하면서 수도권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에 특혜를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처사”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미래먹거리로, 세계적 경쟁력을 위해 육성·지원해야함은 마땅하나 수도권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국토를 균형있게 육성·지원해야 할 국가정책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법 조항마저 막무가내로 개정하는 것은 무지한 행태다”라고 꼬집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민간투자금액은 718조 원으로 이 중 90%(약 648조), 정부가 지난 3년간 투입한 관련 예산 3594억 원 중 73%(약 2638억)가 수도권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는 기형적 상황이다. 이에 반해 비수도권은 수도권 대규모 반도체클러스터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의 개발·육성을 위해 공업용수와 전력 공급 등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감수해오고 있으며 비수도권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는 수도권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에 비해 지원이 미비해 차별받고 있다. 또 수도권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는 이미 관련법 제·개정과 정부의 지속적인 특혜성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각종 지원과 특혜를 받고 있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는 도저히 해소될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법 개정안엔 충청권 복기왕·황정아·박정현·이광희 의원 등도 참여하고 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