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韓美관세협상 처리 두고 신경전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결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은 여야가 대미 투자 특별법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기싸움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논평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수출기업에 예측 가능한 통상환경을 제공하고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성과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관세협상 양해각서와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출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투명하게 논의될 수 있다. 민주당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특별법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승인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높이 평가하며 “국민의힘이 아직 공식적인 평가를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도 해양 강국과 자주국방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확한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협상의 전 과정과 이면 합의 여부, 세부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라고 했다. 특히 세부 합의에 대해 “전체 투자 규모, 농축산물 시장 개방, 반도체 관세 문제를 두고 벌써 한미 양국 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동 성명이나 공동 선언조차도 없었고 지금까지 문서화된 건 아무것도 없다. ‘깜깜이 타결’이자 ‘묻지마 협상’이다”라고 주장했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대해선 “한마디로 ‘모든 위험을 떠안은 영끌 투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모든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된다면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다.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논의는 철저히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냉철하게 고려해 판단하겠다”라고 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