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시작되는 ‘진짜 지방시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모별 지원 차별화와 성과중심 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충남 공주의 알밤특구를 우수사례로 보며 지역 내 가치사슬 선순환을 독려할 방침이다.

6일 중기부가 발표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 방안은 지역산업 특성 및 규모별 지원 차별화, 성과중심 제도 개편 및 현장밀착 지원 강화, 법 제도 정비 및 협력기반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아쉬움이 있고 성과에 기반한 유인 체계가 부족해 제도의 활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중기부는 지역산업 특성 및 규모별 지원 차별화의 경우 알밤특구 같은 사례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알밤특구는 알밤생산단지(원재료), 밤연구소 및 사업단(식품 가공), 직거래장터(유통), 밤산업 박람회 및 군밤축제(관광) 등이란 선순환이 지역에서만 이뤄지는데 이처럼 가치사슬의 지역 내 단계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한다.

성과를 낼수록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해 탁월·우수 특구엔 정부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을 부여하고 부진 특구엔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법 체계를 정비, 신규 특구 지정 시 최대 지정기간을 설정하고 우수특구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유사 분야 특구 간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유도해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교류･협력(네트워킹)을 정례화해 특화특구전략협의체(가칭)도 설립해 신설하여 중앙-지방 간 소통을 강화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