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에 뒷전으로 밀린 초교 정서돌봄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 상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등학교의 경우 상담 인력 배치율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여전히 낮고 특수학교는 상담사가 없는 곳도 있다. 정서 돌봄이 행정 효율의 뒤로 밀리면서 학교 현장이 인력 공백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래 위원(국민의힘·동구2)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상담교사나 상담사가 모두 배치돼 있지만 초등학교는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정서적으로 가장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을 행정 논리로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학교의 경우 6곳 가운데 2곳만 상담사가 근무 중이라며 “가장 돌봄이 절실한 현장이 비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서울시는 5년 안에 전 학교 배치를 목표로 세웠지만 대전은 계획조차 없다. 교육부 정원 탓만 할 게 아니라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확보 방안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내년 추가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정원 문제는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시급한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보강하겠다. 예산을 우선 반영해 상담 인력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상담 공백이 안전 문제로 이어지는 현실도 지적됐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서구1)은 “일부 학교가 현관을 개방한 채 대면 인계를 진행하고 있다. 출입 통제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말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안전은 시설보다 관리이고, 관리의 출발점은 사람이지만 지금 학교는 그 역할을 맡을 인력이 없다. 상담과 생활지도가 분리돼 학생을 세밀히 살피는 연결 고리가 끊겼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상담 인력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배치 인력이 있더라도 순환과 겸직이 반복돼 전문성이 쌓이지 않는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꾸준히 관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감에선 대전 온라인학교 시간강사 처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민숙 위원(더불어민주·비례)은 “온라인학교 강사는 시간당 4만 원의 강사비만 받는데 채용신체검사 비용만 10만 원 이상인 데다 수업공개 및 수업나눔·법정연수·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등 각종 업무에 시달리는 상태”라며 “이들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거의 노예 계약이다. 실태조사와 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근우 기자 gnu@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