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내란협조 공직자 조사 TF’ 제안… 李 “당연히 해야 할 일”

윤석열정권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무총리로부터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호응한 만큼 조만간 관련 TF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총리는 1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칭)’를 정부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가 특검이 진행 중인 사안인데도 별도 TF를 제안한 건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의 장기화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은 내년 1월 18일인데 내란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연 재판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 종결하겠다’라고 밝힌 상태다. 내란 혐의 재판이 윤 전 대통령을 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하고 자연스럽게 내란 세력 척결 역시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 총리는 “내년 1월까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동의한다면 총리의 책임 아래 총리실에서 상세한 추진 지침을 만들겠다”라고 구체적인 계획도 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다.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다”라며 동의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