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제천시장,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서 ‘지방 인력운영 제도 개선’ 건의

충북 제천시는 지난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정 국정설명회에 참석한 김창규 시장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자치단체 대표성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 1명만 회의에 참석하는 구조를 개선해 시장, 군수, 구청장 각각 1명씩 총 4명으로 확대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방 인력운영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력을 운영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현행 제도는 지자체의 인력 운영에 과도한 경직성을 초래하며 교부세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감액 패널티 제도의 폐지를 통한 탄력적 인력 운영 보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김 시장은 “지역별 행정 수요와 인력 구조는 중앙의 일률적인 기준으로는 충족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정설명회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전국 시·군·구 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제천=강두원 기자 kd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