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해제, 트럼프 '협박에 굴복 안 해'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12일 밤(현지시간) 종료됐다.

셧다운은 정부 기능의 일시적 부분 정지를 뜻한다. 미국에서는 의회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셧다운 상태에 돌입한다.

셧다운이 발생하면 약 200만 명의 연방 공무원 중 군인, 경찰, 소바으 우편, 항공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을 제외한 80만~120만 명이 강제로 무급휴가에 들어간다. 필수 인력은 근무를 이어가지만, 정치권에서 예산이 통과돼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넘어온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대다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찬성과 반대로 쏠린 가운데,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후 10시 24분께(미 동부시간)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이 43일째 되는 날 끝났다. 이번 셧다운은 기존의 역대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민주당)은 2만편 이상의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을 야기했고, 100만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지원이 필요한 수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셧다운을 감수하는 명분으로 삼고 요구한 건강보험개혁법(ACA·Affordable Care Act·일명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두고 "갱단, 교도소, 정신병원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게 1조5000억 달러를 지급하길 원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를 셧다운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결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다가오는 중간선거와 다른 선거에서 그들(민주당)이 우리나라에 한 일을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정식 발효된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이때까지 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셧다운 기간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州) 정부에 자금을 보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