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회의론… 전면 재검토 주장까지

<속보>=대전시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본보 8월 25일자 5면 등 보도>

김영삼 대전시의원(국민의힘·서구2)은 최근 진행된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승용차요일제 참여 실적이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라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참여자가 하루만 오전 7~오후 8시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게 골자다. 참여 시 자동차세 10% 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정작 참여 건수는 지난해 5만 3000여 건에서 올해 2만 2000여 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김 의원은 “승용차요일제 참여 건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현재 방식으로는 대전시민의 추가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승용차요일제 혜택 중 하나인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을 받기 위해선 콜센터 화상통화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영주차장 주차료 자동 감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만 예산 문제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은 이 같은 불편함을 적어도 내년까지는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시는 승용차요일제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참여 확인 방법을 단말기 방식에서 차량방범용 CCTV 방식으로 전환한 게 참여 저조의 원인으로 꼽았다. 단말기 탈·부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김 의원은 “참여율 저하와 방식 변경은 상관관계가 없다. 제도의 본질을 흐리는 분석이다”라고 질타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수요 관리 정책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승용차요일제의 모든 걸 다시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