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두고 與 “국익시트” 野 “백지시트”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위한 최고의 ‘팩트시트’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성과가 없는 ‘백지시트’라고 깎아내렸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인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는가.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 서두르지 않고 국익을 관철한 정부의 노력이 돋보인다. 국민의힘의 바람과 달리 여론·민심은 이미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팩트시트와 관련,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이제 국회가 나설 때다.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예산으로 성과를 뒷받침하겠다”라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선 “민심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버릴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팩트시트를 보니 백지 시트, 굴종세트였다. 구체적 내용 하나 없고 화려한 말 잔치와 감성팔이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제적으로 지켜지고 있던 반도체 무관세 원칙을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흔들었다. 미국에 현금으로만 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은 외환 정책의 핵심인 규모, 수단, 타이밍을 모두 빼앗겨 외환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한 것이다”라고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지켜야 할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명당 1000만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다”라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