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시범지역에 충북 옥천 재선정 가능성 ↑

국비 지원 추가 선정 명분으로 농해수위 관련 예산 1707억 증액

2025-11-19     김현호 기자
사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에서 고배를 마신 충북 옥천군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최근 전체회의를 통해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의 국비 지원비율 상향과 대상지역 추가 선정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면서다.

19일 위원회 등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년 동안 진행되며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인구 유출을 막아 소멸 시기를 최대한 늦추자는 것이다. 충남 청양을 비롯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경남 남해, 경북 영양, 전남 신안, 전북 순창 등이 이름을 올렸고 옥천군은 탈락했다. 이에 옥천군을 비롯해 경북 봉화 전남 곡성, 전북 장수·진안 등 5개 군은 인구소멸지수가 높다는 이유로 추가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고 농해수위는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비율 상향과 대상지역 추가 선정을 명목으로 관련 예산을 1706억 9000만 원 증액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농해수위의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