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 제정

연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해 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이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여당의 동조가 없는 상황에서 속도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광역 단위 통합 논의가 잇달아 제동이 걸리는 가운데 대전·충남의 추진력 역시 흔들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전·충남은 당초 전국 최초로 내년 지선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냈다. 지선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처리가 이뤄져야 통합 절차를 계획대로 밟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지난 18일 김태흠 충남지사가 기자회견에서 “특별법이 내달까지는 통과돼야 내년 선거에 반영할 수 있다. 여의치 않다면 내년 2월까지 처리돼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일정 조정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내비쳤다. 이는 사실상 연내 통과 장담이 어렵다는 신호로 기존 로드맵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특별법 발의 구도 역시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 지난 9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4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의원들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지역 현안을 다루는 법안이 여야 공동 발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상임위·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추진단 폐지, 부산·경남 논의의 속도 조절,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논의 중단 등 전국적으로 광역 단위 통합 논의가 잇달아 멈춘 흐름까지 겹치면서 대전·충남만 속도를 내기에는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내년 지방선거 역시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특별법이 선거 일정과 겹칠 경우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밖에 없어 정치적 계산이 통합 논의의 흐름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서다. 정치 환경이 추진 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면으로 이동하면서 제도적 준비가 일정 부분 진행됐음에도 당초 목표했던 속도전과 점차 거리가 생기고 있는 이유다.

지역 내부에서도 공론화 부족과 절차적 설득력 미비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며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향후 추진 동력이 회복될지, 아니면 조정 국면으로 전환될지는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전공 교수는 “현재 행정통합은 공론화 절차가 결여된 방식으로 시민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야당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주는 결정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정치 구도만 놓고 보면 연내·내년 초 통과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진단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