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택 아닌 필수…외국인력 양적·질적 확대 필요하다

우리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공장 가동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적잖다. 농업, 어업 등 1차 산업 현장의 일손 부족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은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기엔 박자가 느리다는 푸념이 나온다.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외국인력 공급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적재적소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오늘도 외국인력 규모를 더 늘려달라는 아우성이 터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0인 미만 제조·건설·서비스업 분야 3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정책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8.8%가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45.2%)하거나 올해 수준을 유지(43.6%)해야 한다고 답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2020년 5만 6000명에서 지난해 16만 5000명까지 늘었다가 올해 13만 명으로 축소된 마당이다.

일각에서는 마치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시각을 견지하지만 맞지 않는 말이다. 외국인을 채용하니까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일하겠다는 청년들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61.5%가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서’라고 답한 대목에서 구인난은 확인된다. 외국인력 고용 이유로 국내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2023년 92.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뒤 2024년 34.5%로 감소했다가 2025년 61.5%로 다시 증가했다.

21.5%가 동의한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역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조사에선 내국인 구인 어려움(34.5%)보다 낮은 인건비(48.2%)를 꼽은 비율이 훨씬 높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 목적이 단순한 비용 절감보단 일손이 부족해 고용해야 하는 현실적 수요 측면이 강화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제도적 애로사항엔 외국인력 운용상 한계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추리면 체류 허용 기간이 짧고 채용 절차가 복잡하며 제도가 자주 변화하는 데다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가장 필요한 정책적 과제에선 경기상황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인력 공급, 외국인력 체류 기간 유연화,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등이 요구됐다. 애로와 과제의 연관성이 짙다.

현장의 목소리는 외국인력 양적 확대로 쏠리는 것 같지만 행간엔 질적 제고 바람도 담겼다. 외국인력 의존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질 게 뻔하다. 수요를 맞추면서 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산업역군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는 물론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