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관리 위해 관계부처 협력 강화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력에 나선다.

법무부는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20일 이 같은 내용의 협의회를 개최했다. 각 기관 관계자 7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신상정보 등록·관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신상정보 등록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 재범 발생 시 수사자료로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행정적 오류를 사전에 검토하고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협업 강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는 성범죄자의 인적사항, 사진, 실제 거주지 등을 등록·관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등록된 정보는 수사와 재범 예방,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8년 264건이던 정보가 지난달 기준 13만 8619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재 기자 chohj0505@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