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4일부터 막판 쟁점 예산 조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부터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하고 그간 예산소위 심사에서 여야 간 입장차로 보류된 쟁점 예산안 중 보류된 쟁점 사업 100여 건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선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여야 합의로 처리가 이뤄질지 관심사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소소위를 가동해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는, 기록에 남지 않는 비공개 협의체를 운영한다. 여야는 앞서 소위 회의 등을 통해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1211억 원 규모를 감액하고 196억 원 규모를 증액해 순감액 1015억 원을 삭감하며 합의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예산안도 남았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1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200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등 주요 사업의 경우 입장차로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특히 대표적인 이재명 대통령 사업인 1조 15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과 1703억 규모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도 여야 간 격론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의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공약 실현을 위한 국립대학 육성사업과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에서 9세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도 심사가 보류됐다. 특히 대통령실·검찰 등의 특수활동비와 정부가 유사시 활용하는 비상금인 예비비 예산 역시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하는 사업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 원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지난해 정부 특활비·예비비를 대폭 삭감해놓고 여당이 되자 관련 예산을 되살린 것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에 유감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만 소소위 심사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면서도 “법정시한 내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라며 강행 입장을 드러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