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라이즈 사업 '매칭 예산' 지방 재정 부담 줄여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은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온 대학지원체계를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바꿔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하는 제도다. 2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만 2조 원이 넘는 방대한 사업이다.

라이즈 사업은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보다 강화되고 확대되는 분위기다. 시·도를 넘어 초광역으로 확장되는 등 라이즈 사업 재구조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공약인 ‘5극3특 체제’ 전략과 맞물려 있고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 명문대 육성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도 방향이 맞아 더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기존 중앙집중형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적으로 교육 자원을 활용하고 발전시키게 되면 지역과 대학과의 상생 효과 등 다양한 특·장점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과 지역 주민 대상 강좌가 개설되고 지자체 협력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재 양성과 평생학습 활성화로 교육의 패러다임은 한층 다양하고 유연하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비 매칭 부담이 과도하게 책정되면서 일부 지자체들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는 라이즈 사업 예산 중 최소 20% 이상을 지방비로 매칭해야 하는데,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 지방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1월 기준 세종 15%, 광주 16%, 대전 17%, 제주 17%로 4곳이 기준 보조율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들은 기준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국고 환수나 다음 연도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추경 등을 통해 기준 보조율을 맞추고는 있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현실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게다가 이런 매칭 보조율은 올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매년 국비 대비 20%를 지방비로 채워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로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라이즈 사업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면 문제다. 지방재정을 총괄 심의하는 지방재정관리위원회도 지난 8월 교육부에 라이즈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상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일률적인 매칭 비율에 지자체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재정 부담 비율을 도입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