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투표율 손놓은 선관위

대전·충남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 외면 "선관위 본분 망각" 비난

2010-05-13     서이석 기자, 최명석 기자
유권자의 지방선거 참정권를 둘러싼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중적 잣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선관위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연일 독려하면서도 유독 대학가에 대해선 부재자 투표소 설치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 적용한다는 지적이 대두되며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대학생들의 낮은 투표율만 질책할 게 아니라 대학생들의 투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본보 5월 12일자 8면 보도)이 대두되고 있다.‘2010 대전유권자희망연대’와 ‘대전지역대학생유권자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6.2지방선거와 관련, 대전지역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에 선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이는 최근 대전.충남지역 대학가에서 추진한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가 선관위의 제동으로 잇따라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이들은 이날 “우리지역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부재자투표소 설치 요구를 선관위가 임의적으로 판단해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선관위가 젊은층의 투표참여를 독려할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대학생들이 발로 뛰며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선관위가 외면한다면 누가 봐도 이해 못할 것”이라며 “선관위는 겉으로는 투표참여를 호소하고 있으나 투표참여를 위한 대학생들의 부재자투표소 설치요구마저 외면한다면 선관위 스스로 본분을 망각한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투표참여 캠페인보다 부재자 투표소 설치 제도를 활용하는 게 투표율 제고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며 “이런 점에서 지역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부재자투표소 설치 요구를 선관위가 임의적으로 판단해 거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어 “선관위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참여를 가로막는 집단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부당한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 유권자들과 함께 사회적 고발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대전지역대학생유권자연대에 따르면 한남대와 고려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가 부재자투표소 설치 법적요건인 2000명 이상의 부재자신청을 받았지만 관할 선관위는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투표독려 행위’가 우려된다며 투표소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충남대도 11일까지 2569명의 부재자 신청을 받고 학내에 투표소를 부재자투표기간인 이틀 동안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선관위는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