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가능성만 높다면 공천 기준은 요식
부실공천 무엇이 문제인가
2010-05-18 서이석 기자
여야 각 정당의 후보공천이 부실 논란에 휩싸인데는 요식행위에 그친 공천심사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각 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천심사기준은 외관상 엄격하다.한나라당은 공천신청자들로부터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민주당도 ‘공천관련 형사범죄 적용기준’을 확정해 엄격한 잣대를 세웠다.자유선진당 역시 당헌당규에 근거한 합리적인 공천심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각 정당이 밝힌 공천심사기준만 보면 폭행, 마약 등 강력범죄를 비롯한 파렴치범이나 체납, 병역기피자들은 상당수 걸러낼 수 있는 셈.그러나 후보 자질보다 당리당략과 이해관계, 당선가능성에 무게를 둔 당선지상주의식 공천 관행이 이번 공천 심사에 개입한게 부실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공천배제자의 정식 이의 절차인 당내 소명 절차가 ‘온화주의’로 흐른 점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각 당 공천심사위가 자체 기준에 따라 불량후보들을 걸러냈으나, 공천배제자들이 소명 절차를 통해 다시 당내 경선에 복귀하는 경우가 이번 선거에서도 적잖게 발생했다.또 일부 시?도당은 당헌?당규보다 당선가능성에 무게를 둔 당선지상주의식 공천으로 당내 파열음을 자초하기도 했다.일각에선 자신의 신념보다 이해득실에 따라 당적을 바꾸는 정치 풍토에서 근본 원인을 찾고 있다.불량후보들을 탈락시켜야 하는 국회의원들도 당적이 수개에 달하는 현 풍토에서 잦은 당적변경자나 도덕성 비판을 받은 후보들을 걸러내는게 애당초 무리였다는 지적이다.지방 정가 관계자는 “각 정당들이 본선에 내세울 후보 확정을 놓고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온도차를 드러내는게 현주소인 것 같다”며 “투명한 공천심사는 당선자들이 주민대표성을 갖고 지방자치 참일꾼으로 신뢰받는 첩경인만큼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