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적발건수 2년새 2.7배 증가
대전 90건 증가…"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과 업무 이원화해야"
2015-08-30 곽진성 기자
대전을 비롯한 전국에서 불과 2년 새 성매매 사범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여성 보호를 위해 단속과 더불어 정책 차원의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지만 경찰 부서 간 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강북구을)이 30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성매매 사범 적발 건수는 지난 2012년 3263건에서 지난해 8952건으로 2년 새 2.7배 증가했다. 대전의 성매매 단속건수도 지난 2012년 134건에서 지난해 224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 같이 성매매 사범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성매매 여성보호와 계도 등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성매매 단속업무를 맡은 생활안전과와 여성보호 등의 업무를 맡은 여성청소년과의 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속사정은 이렇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 단속은 지난 2012년 이후 여성청소년계에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가 맡고 있다. 그러다보니 여성청소년과는 성매매 단속이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소년) 성매매 여성과 관련된 통계와 대책 등을 갖추고 있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그러나 큰 폭으로 증가한 성매매 사범 근절과 성매매여성보호를 위해 단속은 생활질서계와 여성보호 업무를 맡은 여성청소년계의 유기적인 협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계자는 “단속을 위한 부서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 건수는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성매매 여성 지원, 계도 등이 부족하게 되는 등 정책이 따로 노는 면이 있다”며 “여성청소년과는 여성보호가 주 업무이기도 한데 성매매 여성 보호하는 차원의 시스템이 없는 것은 구멍이다. 단속은 단속 부서, 여성보호는 보호부서로 이원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