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의원까지 연루....파문 확산

공주시 탄천 지정폐기물사업 비리 사건에 현직 시의원이 연루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지난달 30일 탄천면 지정폐기물 매립 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L 모 시의원을 구속했다.탄천 지정폐기물 비리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모두 8명이 구속됐으며 이 중 선출직 공무원이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기는 L 모 시의원이 처음이다.

▲ 7년 잡음의 끝…토착비리로 점철

이번 탄천 지정폐기물사업 비리 사건의 출발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일대에서 지정폐기물 매립사업을 추진하려던 G업체는 2003년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 허가절차를 밟았다.그러나 사업예정지 주민들이 환경 문제를 내세워 사업을 반대하면서 지정폐기물사업 인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2008년까지 지속됐다. 이 문제는 2008년 말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업 불가’ 결정으로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설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사건화되기 시작했다.조사에 착수한 검찰은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G업체 대표와 마을 이장, 건설업자, 로비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한 데 이어 최근 3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 도대체 어디까지 연루됐나…

일파만파사건이 확대되면서 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토착비리로 규정하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하면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이준원 공주시장의 인척 L 모 씨가 이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벌써부터 공주시청 공무원까지 광범위하게 수상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를 재촉할 계획이다.공주민주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사업자가 허가를 받기 위해 전방위로 로비를 벌인 사실이 확인 된 것”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 대상자들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L 시의원 구속은 시작에 불과하다. 현직 시의원들이 최근 검찰로 줄줄이 소환되고 있고 있다”며 “지방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 지어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공주지청 관계자는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민협 등 시민단체의 성명과 관련해선 “경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