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무산 〈br〉 의약갈등으로 비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의사단체의 가세로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정부가 약사단체의 입장을 수용해 약국외 판매를 철회하고 의약품 재분류 방침을 밝히자 이번에는 의사단체가 기득권을 지키겠다며 정부와 약사단체에 대립각을 세우며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것이다.

의사와 약사들간 고질적인 기득권 다툼에 줏대없는 보건복지부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불허 방침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약국외 판매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또 대한약사회가 약국외 판매의 대안으로 제시한 당번 약국제 활성화 방안과 이를 수용한 정부도 강력히 비판했다.

의협은 "심야 응급약국이라는 것은 실현성이 떨어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정부는 심야약국의 연장선상에서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찾으려 했다"며 "이는 특정 지역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복지부가 자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 중인 선택의원제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선택의원제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신규 의사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시장진입의 벽이 될 것이다. 국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인 만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정부에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진수희 장관 사퇴 또는 대통령의 장관 해임 ▲선택의원제 포기와 새로운 만성질환자 관리 방안을 시행 등을 촉구했다.

이처럼 약사회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은 복지부의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철회를 계기로 의사협회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의사와 약사 단체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충돌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사만이 의약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는 없고 권리만 내세우는 것과 다름없다. 더구나 전문약의 안전성을 주장하면서 일반약의 안전성을 포기하는 의료계의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이어 "의약품의 안전성을 염려한다면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의약품 처방량을 줄이는 노력이 우선"이라며 "의료계가 상대 직능에 대한 폄하나 흠집 내기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해 협조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