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세종골프장 조성사업 재허가 지역민 눈물의 호소문…파문일어
폭로성 호소문 기자회견…지역사회 이슈로 등장
시민, “숱한 비리의혹 철저한 조사로 진상 밝혀야”
2017-04-20 서중권 기자
그동안 세종시가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세종 레이캐슬CC 골프 & 리조트(세종골프장)’ 와 관련한 폭로성 호소문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 초기 추진위원장, 산림훼손·환경파괴 방치 주장
을산건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Y 씨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골프장 개발 추진위를 구성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전의면 달전리 일대 42만 5000평을 매입했다는 것.
그러나 2009년 12월 골프장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공사 착공계조차 내지 못한 채 시공회사가 부도를 내고 7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표류상태다.
이 기간 동안 시행사는 골프장 사업을 담보로 은행권에 수백억의 대출을 받은 뒤 부도를 내고, 공매를 통해 이 골프장을 매입하고 양도하는 과정을 수회 거쳤다.
문제의 세종골프장은 최근 J사에서 인수해 롯데건설과 손을 잡고 ‘세종 레이캐슬CC 골프 & 리조트’로 법인과 상호를 변경하고 지구단위 변경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골프장 조성 재승인 허가와 관련해 현재 진입도로에 대한 실시계획 등 관계부서와 협의 중이며 빠르면 이달 착공할 것을 밝힌바 있다.
Y 씨는 그러나 10여 년 동안 음성적으로 벌였던 공사로 인해 산림훼손과 환경파괴 등이 복구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등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제대로 된 점검 한 번 하지 않았는 데도 불구하고, 시가 조기착공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것은 특혜라는 주장을 내놨다.
Y 씨는 특히 세종시와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환경청)이 결정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금강환경청은 최근 시에서 협의를 의뢰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다.
◆ 市, 조기착공 총력 특혜 주장
그러나 금강환경청은 그 근거자료에 대해 ‘비공개 사항’으로 일관, 공개를 꺼리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에 대해 Y 씨는 “당초 착공계도 제출하지 않고 산림을 훼손한 것에 대해 정작 시는 모른 채 눈을 감고 있는 반면, 금강환경청은 뜬금없는 과태료를 물려 재협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다”고 일갈했다.
Y 씨는 골프장 개발에 따른 사업주체의 비도덕적 행태와 이를 비호하는 행정절차가 개선되지 않거나 계속 진행될 경우 은폐된 지난 과정을 낱낱이 드러내 사실을 밝히겠다는 주장도 폈다.
끝으로 Y 씨는 J사의 골프장 인수와 관련해 “앞서 진행된 필요한 절차와 회사가 이익되는 것만 승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외면한다면 부도덕한 기업”이라며 “골프장추진위는 정산적인 조성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Y 씨는 지난 2월 700여 명의 지역민과 연계한 진정서를 시청과 관계기관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당사자 간 민사적 사안이라는 답변을 받아 서운함을 비췄다.
시민들은 “골프장 재허가와 관련해 의혹만을 키울 것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과정과 근거자료 등을 공개하면 의혹은 풀릴 수 있다. 아니면 차제에 철저한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