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칼럼] 청년일자리 대선 공약 반드시 지켜야한다
이윤환 건양대 교수(법학박사)
2017-06-14 금강일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개월이 지났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 개 창출 등을 포함해 혁신적 4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므로 소방공무원, 경찰관, 복지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일자리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나, 청년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청년미취업자 실태파악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해외취업이 지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지만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성공사례나 실패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의 미스매치(불일치) 문제도 해결돼야 할 과제다. 단기적 일자리나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은 중장기적으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없다.
청년실업 해결 문제는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청년취업난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짐이 됐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 문제도 청년실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취업이 안 되니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게 되고 그것이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 1순위가 바로 청년일자리 창출이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이나 취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이 시급하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일은 오늘날의 시대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