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공주대, 새 정부에 1순위 후보 총장 임용 촉구
“40개월째 총장 공석 파행…교육적폐 해소돼야”
2017-07-09 이건용 기자
공주대학교의 총장 공백 사태가 3년을 훌쩍 넘기면서 대학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주대는 지난 2014년 3월 선거를 통해 총장 후보를 선정했지만, 교육부는 후보자 2명 모두 부적합하다며 총장 임명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아직까지 임용제청 거부에 대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고, 법원 또한 판결을 미루고 있다.
◆ 40개월째 총장 직무대행… 학사운영 차질
김현규 공주대 총장 1순위 후보자는 교육부가 명백한 사유 없이 임용제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후보자가 제기한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2년이 훨씬 넘도록 붙들고만 있다.
무려 40개월째 총장 직무대행(교무처장) 체제를 이어오면서 학사운영 차질은 물론 산학협력단 예산이 반 토막 나고 대형 과제들이 줄줄이 탈락하는 등 총장 부재로 인한 폐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본보 2017년 6월 28일자 14면 보도 - ‘공주대 총장 미임용’ 적폐 언제쯤 청산될까?>
대학 구성원들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대학 정상화를 위해 총장 선임을 서둘러 선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공감하면서도, 1순위 후보자 임용 촉구 목소리와 새로운 총장 후보자 선출이라는 동상이몽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김현규 총장 1순위 후보자가 교육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 2심 모두 승소했고, 관련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측과 김 후보자가 임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만큼 총장 후보자를 새로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나뉘어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 대학 자율성 철저하게 유린
그간 수시로 머리를 맞대며 대학 정상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서로 다른 입장 차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제는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 개선 등 대학 자율권 보장을 약속하고 있는 새 정부에 큰 기대를 거는 눈치다.
급기야 공주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경영행정대학원 원우회, 공주대 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등이 나섰다.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11시 교수회 회의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1순위 후보의 총장 임용을 강력 촉구했다.
교수회 등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총장공백 사태가 40개월째 지속 중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다”면서 “대학 구성원들이 선정한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이유 없는 임명 거부 및 장기간의 국립대학 총장 공석사태 등은 대표적인 교육적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당시 대학본부가 교육부에 제출한 민원조사보고서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고, 올해 2월 새로 작성된 민원조사 수정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는 조사결과가 발표됐지만, 대학본부 측은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따라 김현규 1순위 총장 후보자와 관련한 최초의 민원보고서에 문제가 있음을 당시 대학본부 측이 인지하고도 교육부에 제출했는지 여부와 올해 2월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수정보고서가 교육부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은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 새 정부가 나선 해결책 마련을
공주시 민족통일평의회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 또한 이날 성명에서 “공주대는 공주시민들의 자부심인 동시에 지역사회 경제의 근간으로,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 한다거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허위의 도덕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대학발전과 지역사회의 성장을 방해하고 학생과 시민의 삶에 고통을 주는 것은 청산돼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며 새 정부와 교육부의 조속한 총장 임명을 촉구했다.
공주대를 비롯해 방송통신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춘천교대, 한경대, 금오공대, 부산교대 등 8곳이 총장 공석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주대는 무려 40개월째, 방송통신대는 2년 9개월째, 전주교대는 2년 4개월째 총장이 없어 각종 사업 추진이나 교수 채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주대를 비롯한 국립대 총장 공백 장기화 사태 해결을 위한 문재인 정부와 신임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