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물가안정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어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관련 장관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하려 했으나 뽀족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26일 중앙정부청사에서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13개 부처 9명의 기관장이 참석해 첫 물가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제도를 물가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 담합으로 적발된 기업들이 제품가격 인하를 결정하면 과징금 경감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기업들이 담합을 중단하고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10~20% 경감해 준다. 그러나 가격인하 시 과징금을 더 깎아 주더라도 기업들이 과징금 결정 이후 가격을 다시 올리면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행정안전부는 시내버스, 지하철, 삼겹살, 돼지갈비 등 16개 시·도별 10개 품목가격을 표본조사해 8월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또 전국230개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물가동향을 비교관리할 수 있는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도 오는 11월까지 구축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2008년 52개 품목으로 구성된 ‘MB물가지수’를 만드는데 이어 이번에 ‘신(新) MB물가지수’를 선보이는 셈이다. 얼마나 물가잡기에 보탬이 될지는 미지수다.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유통기한 표시제를 비용절감 방향으로 개선하고 대여산업을 활성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가공식품에서 유통기간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 날짜를 넘어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맛 좋은 기간’‘신선한 기간’등으로 표시해 유통기한 표시 외에 추가정보를 담자는 것이다. 유통기한을 넘기면 무조건 폐기하는 현 체계를 다시 점검해보자는 의도여서 어느 정도 호응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부족했다는 평이다.

같은 날 석유류 가격잡기에 한계점을 느낀 정부가 기존 주유소보다 훨씬 저렴한 ‘대안주유소’를 1300개 만든다고 밝혔다. 기름값 잡기에 올인한 지식경제부가 관련 업계전문가들과 긴급간담회를 열어 논의된 사항이지만 실제 실행 여부는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기존 주유소들도 포화상태인데 대안 주유소를 더 만들어 가격을 낮춘다고 경쟁력이 있을 지는 의문이 생겨난다. 정부에서는 물가잡기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더 내 놓을 수 없는 빈 카드만 들고 흔들어 보이는 모양세다. 좀 더 근본적인 대안으로 물가잡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