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특목·자사고 폐지가 공교육 정상화의 해답일까

얼마전 정부는 내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다. 이러한 교육 정책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외국어고 및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추진의 신호탄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입시 사교육을 부추기고, 고교서열화를 조장하여 공교육정상화를 크게 저해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자사고․특목고 폐지가 공교육 정상화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결코 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사고, 외고 등의 폐지 또는 축소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들 학교가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을 시행하여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설립취지를 벗어나 대학입시 교육에 몰입하여,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아닌 학원의 입시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으나, 그것은 자사고․특목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고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대학입시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그 원인이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특목·자사고는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수요에 맞는 자율적인 운영방식으로 인해 일반고의 교육과 편차가 커진다는 문제점 또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폐지함으로써 얻는 것은 교육 기회의 평등이 아닌 교육수준의 평등, 지식수준의 평등이다. 자사고는 학생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과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활동들로 인해 일반고와 교육수준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이유로 학업의 전반적인 수준을 맞추기 위해 자사고를 폐지한다면 학업 성취도의 하향을 야기시킬 것이다. 교육 수준의 평등화가 수월성 교육보다 중요한 가치일까.

자사고․특목고 폐지를 둘러싼 현재의 갈등을 전체 고교의 3% 밖에 안되는 일부 학교의 폐지로 해결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시제도 위주에서 벗어난 내실 있는 대학입시제도로 개편하는 과정이 우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상산고등학교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