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 정국 후폭풍

결국 투표함을 못열었다.
여야가 사활을 걸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개표 마지노선이던 투표율 33.3%를 넘지 못하며 개표 자체가 불발에 그쳤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총 투표권자 838만 7278명 중 215만 7744명이 투표해 25.7%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 주민투표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8면

이에 따라 서울시장직 사퇴를 공언한 오세훈 시장은 물러나야 할 상황에 놓였으며 여야 정치권도 정국 주도권 쟁탈을 놓고 거센 격랑 속으로 빨려들 전망이다.

당장 서울시장 선거가 가시권에 접어들었고, 서울시 무상급식 갈등에서 촉발된 복지 포풀리즘 정국은 내년 총선과 대선 정국에도 핵심 변수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을 놓고 여야 단체장간 논란을 빚던 대전 등 충청권도 서울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인해 전면 무상급식 시행으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정치권도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나쁜투표 거부란 명목으로 투표 보이콧에 나섰던 민주당은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의도대로 귀결됨에 따라 정국 주도권 확보와 여당의 정책에 대한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일단 당 안팎의 비판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여당내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고 상황에 따라 보수 성향의 민심을 더욱 결속시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일각에선 이번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이 복지 논쟁의 종지부가 아닌 여당 내부간, 여야간 주도권 다툼의 외연이 확대되면서 제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