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등돌린 정부, 저축은행 부실 키웠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각각 이번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한 금융 당국의 부실감독 책임을 묻고 당국자의 사과와 사태 해결을 위한 구조조정 작업 착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영업이 정지된 7개 저축은행과 관련 “이번 영업정지는 대주주의 탐욕과 감독 당국의 부실이 원인”이라며 “금융 당국과 수사 당국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히 물어 끝까지 재산을 환수해 예금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당국은 돌발변수가 없으면 영업정지는 없다고 하지만 자구계획을 진행 중인 6곳의 결산 공시가 이뤄지는 이달 말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해야 한다”며 “자구계획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점검, 그리고 시장반응에 대한 사전 시나리오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7~8조 원 정도 예상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대로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정부출연 약속을 지켜 구조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사태에도 금융당국자들의 책임 없는 발언들을 질타하며 사태 연속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올해 1월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를 필두로 2월 부산계열을 포함한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8월 경은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이어 이번 영업정지로 모두 16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있었다”며 “문제는 이러한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당국의 주장처럼 올해 마지막이 될지 또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은 프라임 저축은행에서 지난 6월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벌어지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5000만 원 이상 예금자 2108명, 95억 원의 피해를 양산했다”며 “이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이번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무책임한 당국자들의 발언으로 인해 정부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책임이 크다”며 “정부를 신뢰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정부는 응당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