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농수산 유통公 감사직 李정부 보은인사 의혹'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의 현 감사직에 현 정부 보은인사 의혹과 함께 업체 지원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유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국희 유통공사 감사는 현 정부의 ‘보은 인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류 의원은 이국희 감사에 대해 “농수산물 유통 전문 기관인 유통공사의 감사가 농수산물과 관련된 경험은 물론이고 감사경력도 전무하다”며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 있었다는 이유로 낙하산으로 내려온 ‘보은 인사’”라고 주장했다.

실제 올 5월 유통공사에 부임한 이 감사는 연세대 아동·가정학과 출신이며, 주요경력으로 서울 강동구의원, 서울시의원, 한나라당 서울선대위 여성단장을 역임한 경력의 소유자로, 농업이나 감사관련 학력과 경력은 전무하다.

류 의원은 이 감사에 대해 “이 감사와 함께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에 감사후보로 심사를 받은 총 13명의 후보 중에는 명문대 농대 출신으로 농협이사, 투자신탁 감사를 역임 한 후보는 물론, 평생 감사원에 근무하고 이후 복지부 산하기관 감사실에서 근무한 경력의 후보, 공인회계사로 해양수산부 심의위원으로 있다가 사기업 감사로 근무한 경력의 후보 등 농업에 정통하고 감사경력이 많은 후보들이 있었다”며 이 감사가 낙점된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류 의원은 또 유통공사가 ‘농식품 제조업체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지원이 불필요한 상장 대기업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통공사는 주로 영세업체에만 지원해야 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에 삼양식품과 농협 목우촌, 주식회사 롯데햄, 주식회사 샘표식품, 농협 한삼인 등 대기업을 선정, 최소 10억 원에서 20억 원 이상의 금액을 장기저리융자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2009년 당시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배정도 급증하자 예산의 소모를 위해 국가지원이 필요 없는 대기업까지 마구잡이로 선정 지원해준 것”이라며 공사를 질타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은 최근 2년 간 수출액이 최소 20만 달러(한화 약 2억 3000만 원) 이상인 영세 농식품 제조업체 중 식품안전인증(HACCP, GMP, ISO22000 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최대 35억 원까지 10년 동안 4%의 장기 저리융자를 해주는 사업이다.

류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업체로 선정된 61개 업체 중 삼양식품과 농협목우촌, 롯데햄 등 주식 상장 대기업은 41개로 전체의 67.2%를 차지했다. 여기에 지난 4년 간 지원 대기업 중 18개 업체(43.9%)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