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부결 '유권자 권력의 승리'
국회 본회의 찬성 105, 반대 164 정부 실천 의지가 성공건설 관건
2010-06-30 서이석 기자
여(與)도 야(野)도 아닌 유권자가 지켰다.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 6개 법안 중 가장 핵심인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도 부결됐다. ▶관련기사 2·4·5·6·7면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수정안 발언 이후 10개월 동안 정국을 요동치게 한 ‘세종시 수정안’은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원안 골격으로 다시 방향이 잡혔다.그러나 세종시 건설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여야간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세종시 자족기능 확보안과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정부부처이전고시 조기 이행 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해 충청권의 역량발휘가 어느때보다 절실하다.국회는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105명, 반대 164명으로 부결시켰다.이날 표결에는 재적의원 291명 가운데 275명이 참석했고 6명이 기권했다. 표결에서는 수정안에 반대해온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50여명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20명의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지는 등 각 정파에서 이탈표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친이 쪽은 전날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서명한 의원 수가 66명으로 목표에 크게 못미쳤으나 본회의 투표에선 찬성자를 100명 이상으로 높였다.세종시 수정안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세종시 원안 회귀에 따른 후속 대책과 책임론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여권은 지난 6.2 지방선거의 패배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세종시 건설수정 계획이 좌초함에 따라 향후 국정운영 기조에 일대 궤도 수정도 불가피해졌다.국가백년대계를 견인할 국책사업의 지연과 국론분열에 따른 책임론도 뒤따를 전망이다.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전념한 정운찬 총리의 거취 문제도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부결되자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 총리를 비롯해 수정안을 추진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압박을 가했다.소모적 논쟁으로 분열된 국론과 국정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선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한 정부의 실천 의지가 관건이란 지적이다.향후 세종시 원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비롯한 '플러스 알파'를 놓고 논란이 재연되는 등 세종시 논란이 제2 라운드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한나라당 내 친이(친이명박)계와 맞서 원안을 고수해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이날 반대토론에서 “이번 표결을 끝으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세종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반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오늘 수정안이 부결된다면 원안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다"며 "역사의 심판은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고 밝혀 여-야간 여-여간 격랑을 예고했다.이와 함께 이번 세종시 수정안 폐기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유권자 권력’에 대한 사회적 조명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