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관 선정 '또다른 뇌관'으로

세종시 정부부처 이전고시 이달중 단행

2010-07-08 서이석 기자

정부가 빠르면 이달 중에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부처 기관에 대한 변경고시를 단행키로 하면서 세종시 원안 회귀에 따른 후속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그러나 세종시로 이전할 기관 선정을 놓고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는 정권 초인 지난 2008년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해 상당수 기관들이 이전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일부에서 세종시가 진통 끝에 다시 원안으로 회귀했지만 알맹이 빠진 ‘찌그러진 원안’이란 분석마저 나오는 이유다.당초 세종시 원안에는 이전대상 기관으로 26개 기관(2실 12부 4처 2청 6위원회)과 23개 소속 기관이다. 다만 통일ㆍ외교ㆍ국방ㆍ법무ㆍ행자ㆍ여성 등 6개 부처와 청와대, 감사원, 금융감독위, 대검찰청, 경찰청 등은 제외됐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이전 대상이 16개 기관(1실 9부 2처 2청 2위원회)과 19개 소속 기관으로 대폭 축소됐다.가장 큰 논란의 핵심은 행정안전부다.행안부는 지난 2008년 조직 통폐합 과정에서 독립기관이던 중앙인사위원회ㆍ비상기획위원회ㆍ소청심사위원회를 흡수했다.행안부는 이에 대해 기관 통폐합으로 세종시 이전 여부가 애매해진 부처는 주무부처가 어디냐에 따라 이전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행안부 방침대로라면 중앙인사위와 비상기획위 등은 모두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은 소속이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바뀌면서 역시 제외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정보통신부도 행안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할되면서 기능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당초 이전대상인 국가청소년위는 조직개편 당시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됐지만 기능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맡고 있어 분리가 애매한 상태다.이와 함께 세종시 이전기관 조정과정에서 세종시행을 꺼리는 일부 부처의 반발과 갈등이 첨예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