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월령가] 농산물 안전성 확보 선택 아닌 필수

소비자가 농산물 구입에 있어서 판단기준이 되는 것 중에 가중 높은 것이 바로 안전성(농산물 구매 시 소비자의 고려사항 : 안전성 40%, 품질 20%, 가격 14%, 기타 16%)으로 나타났다. 과거 품질이 최우선 하던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또한, 식품안전성이 농산물 소비에 미치는 영향(있다 85.6%, 없다 12.7%, 기타 1.7%)을 살펴보면 확연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맞춰 정부에서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PLS는 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 불검출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이다.

금년은 PLS가 전면 시행되는 첫해로 정부 및 관련기관에서는 허용기준을 위반한 부적합 농산물이 대거 발생될 것으로 우려하였으나 현재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년보다 낮은 부적합률을 확인할 수 있다. 작년보다 강해진 기준이 적용된 상황에서도 낮아진 것을 보아 농산물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의 실천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며 이 성과는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PLS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꾸준한 제도 개선과 홍보, 관계기관들의 협력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당초 우려와 달리 전년보다 부적합 건수가 감소한 요인으로는 먼저, 농업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영농에 불편함이 없도록 농촌진흥청에서는 부족한 농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면서까지 직권 및 잠정등록을 통해 농약등록을 확대했으며,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교육은 물론 소작목 우심농가 대상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으로 농업인들의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계기관들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전면시행 첫해인 금년에 연착륙의 성과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청사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작목 등에서는 여전히 사용농약이 제한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농약살포에 있어 의도하지 않은 비산으로 다른 농장으로의 오염, 사용하고 남은 농약의 처리 등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 부처간의 조정과 협력을 통한 현장중심의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충남도는 농업인교육과 홍보는 물론 현장의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부족한 농약의 추가등록 건의와 약해검증지원단, PLS현장지도관을 운영하고 농업기술원에는 전화민원센터를 농업기술센터에는 방문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농업, 농촌, 농업인 중심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PLS는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을 통한 국민의 보건증진은 물론 더 나아가 우리농산물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소비자로 하여금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신과 소중한 인식을 갖고, 식량안보적 측면에서 농업인들이 생산한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한 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