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등록금 문제, 이제는 소송으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등록금 문제, 이제는 소송으로

코로나 19사태로 인하여 올 한해 대학가는 큰 비상이었다.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교수는 제대로 수업을 해주었지만, 어떤 교수는 과제만 던지고 한 학기 수업을 마치는 등 제대로 체제가 갖춰지지 않았다.

떨어진 수업의 질에 더불어 대학 측에서는 등록금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많은 학생들의 원성을 받았다.

하지만 대학은 교육부에 책임을 넘기고, 교육부는 대학에 책임을 넘기며 한 학기가 끝이 났다.

참다 참다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 소송에 들어갔다.

지난 15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1학기 등록금을 돌려달라며 릴레이 행진을 한 대학생들은 세종시 교육부부터 서울 국회까지 험난한 길을 걸어갔다.

아무리 소통하고자 해도 상황에 진척이 없자 대학생들은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시작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되어 이루어지는 소송은 약 2천 800명이 참여하였다고 한다.

학생들은 코로나 19로 원격수업을 하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의 시설도 이용하지 않았는데, 1학기 등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최소 30%는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대학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소송인단은 다음 달 1일 서울중앙지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등록금을 돌려준다고 한 곳은 건국대와 한성대 두곳이다.

건국대는 얼마를 돌려줄지 아직 미정이다.

한성대는 장학금 20만원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소송인단은 교육부가 대학 학사운영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지어야 한다면서

대학 뿐만 아니라 교육부에도 소송을 한다고 밝혔다.

소송까지 간 대학생들의 노력에 힘입어 등록금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이 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