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日구마모토현과 교류 잠정중단

충남도가 29년 째 교류협약을 맺고 있는 구마모토현(熊本縣)과의 교류를 잠정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도는 구마모토현이 역사왜곡 교과서를 부교재로 채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서한문을 지난 달 19일 도지사 특사파견을 통해 전달했으나, 결국 지난 11일 부정적인 공식 회신을 받았다.

구마모토현은 공식 회신을 통해‘일본에서는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키 위해 독립된 교육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 구마모토 현지사로서 그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밝혀 역사왜곡 교과서를 부교재로 채택한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따라 도는 구마모토현 역사 왜곡 부교재 채택 문제를 단기간에 결판내기보다는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구마모토현에 압박을 가하는 쪽으로 향후 지방외교의 가닥을 잡았다.

도는 우선 구마모토현과의 교류를 잠정적으로 끊고 현재 도 환경정책과가 소관하고 추진 중인 ‘2012 한·일 청소년 환경캠프’ 교류 사업을 보류키로 했다.

아울러 도는 일본 구마모토현 역사왜곡 부교재 채택과 관련해 오는 30일 도의회와 교육청, 전문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을 초청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구마모토현의 시민단체가 ‘구마모토현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역사왜곡 부교재 채택을 반대하는 주민감사청구를 진행 중이어서 빠르면 내달 중순에 결말이 날 예정이다.

토론회와 감사청구의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대처방안을 세워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또 내달에 열릴 예정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구마모토현 역사왜곡 부교재 채택 건을 안희정 충남지사가 직접 의제로 제안해, 시네마현과 교류를 끊은 경북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와 공동대응을 하려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남궁영 도 경제통상실장은 “항의서한이 거부됐다고 해서 교류협약이 파기됐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현재 중앙정부의 기조가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하게 처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자체도 정부의 기조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조용히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짧은 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강경하게 나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선 토론회를 통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내부에 확산시키고 도민의견 등을 수렴할 방침”이라며 “이 외에도 별도로 도민토론회나 도 내부회의를 지속 이어갈 예정으로 오는 30일 열리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꾸준하게 토론회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구마모토현에 있는 우리 직원 소환문제도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최소 2015년까지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충남도와 구마모토현은 지난 83년 1월 22일 각각 당시 충남지사와 구마모토현 지사였던 유흥수 지사와 사와다 잇세(泥田 一精) 현지사가 첫 교류를 맺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