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365] 국민 모두와 함께하는 안전속도 5030

[금강일보] 우리나라는 소위 ‘한강의 기적’을 통해 반세기 만에 최빈민국에서 전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발전했다.

그렇지만 발전하는 경제속도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행자 교통안전은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자 수는 약 3.5배에 달하며, 이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차량 중심 교통 환경에서 사람 중심 교통 환경으로의 변화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일부 도로를 제외하고 전국 도심지역의 일반도로는 최대속도 50㎞/h로 낮아지게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심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일반도로는 50㎞/h 이내, 주택가 등 생활도로는 30㎞/h로 속도를 설정해 교통사고를 감소하는 정책으로 경찰청,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기까지 6개월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5030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이 절실히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안전속도 5030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이 아직은 부족한 것이 현재 실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전속도 5030 정책 수용도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한 결과, 안전속도 5030의 수용도는 73.7%로 아직은 갈 길이 멀다. 특히, 충청권의 수용도는 67.4%로 3명 중 1명은 안전속도 5030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띄고 있다.

부정적 여론을 보면 교통체증 유발 35.3%, 속도가 너무 느림 20.4% 등 저속운행에 따른 교통체증 유발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조사결과는 주행시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 지역 25㎞ 구간을 60㎞/h와 50㎞/h 비교 분석한 결과, 평균 333원의 차이가 나 실질적인 시간차이 및 요금이 안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5030을 시행하여도 실질적인 주행시간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쉼없이 달려, 차가 우선인 시대를 살았다면, 이제는 뒤를 돌아봐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야 한다.

‘속도의 차이는 작아도 안전의 차이는 크다’라는 안전속도 5030 슬로건처럼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함께 해야 한다.

보행자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민이 인식하여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교통사고 감소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