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초점 - 세종시 단독주택용지 조성 ‘비리의 온상’ 의혹 재점화] ⑥‘꿩 주고 알 주고’··· 유착 의혹 ‘증폭’

대토 ‘대행개발’ 시세차익 평당 수 백 만원 LH, “사업 자금사정 좋지 않을 때 시행” 업계, “지속적 수주…싼 땅값 이례적” 일각, “부패된 알 ‘독’이 있을 수도”꼬집어

2020-12-22     서중권 기자
LH의 ‘대행개발’ 과 관련해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과 투명치 못하게 내역을 ‘꽁꽁’ 숨겨두면서 주추지하차도-은하수 개선공사의 수의계약 등 특혜 의혹이 재조명 되고 있다. 서중권 기자

[금강일보 서중권 기자] ‘꿩 먹고 알 먹고.’
고사성어로 일거양득(一擧兩得), 마다할 일이 있겠는가. 하지만 그 과정에 불순한 동기가 있다면 유착으로 변질될 수 있다.

세종시 고운동(1-1 생활권) ‘북측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진행과정을 보면 ‘꿩 주고 알주고, 둥지까지 주었다’는 여론이다.


◆ 태원건설산업㈜ 대토부지 3개 블록, 평당 시세차익 수백만 원대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특혜시비 등 ‘비리’ 연루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북측 단독형주택’의 경우 행복청-LH와 시공업체 간 유착 의혹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블록형 다독주택용지’ 조성은 LH가 ‘대행개발’ 사업방식으로 발주했다. 현금지급대신 토지로 환산해 지급하는 사업이다. LH는 당초 총공사비 139억 가운데 77억 원을 땅으로 지급했다.

시공사 태원건설산업㈜가 해당사업 공사비로 받은 부지는 세종시 고운동 1-1생활권 B8 블록이다. 부지면적 1만 5314㎡(4600평)로 평당가는 166만 원 꼴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태원건설산업은 77억 원의 땅값을 계약 7개월 뒤인 2016년 7월 완납한 점이다. 물론 현금이 있어 토지대를 앞당겼을 수 있지만, 77억 원이라는 현금을 2년여 앞당겨 납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례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 “자금사정으로 대행개발 발주” vs “지속적 수주 이례적, 납득 안 가”

B8 블록 부지는 최근 43세대의 단독주택을 지어 분양 채비를 하고 있다. 이 곳의 예상 분양가는 평당 500만 원대로 알려지고 있다. 평당 166만 원에 사들여 500만 원대로 분양해 수백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LH세종특별본부는 “당시 LH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일부공사는 대행개발 방식으로 진행한 적이 있었다. 당시만 해도 단독주택인기가 없었고, 공시가를 적용해 판매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는 좀 다른 시각이다. 업계는 “LH가 자금 운운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당시 주변 시세는 250만∼300만 원대로 보면 족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태원건설산업은 2015년 3월 4-1생활권 조경공사에서 공사비 146억 가운데 89억을 토지비로 지급받았다. 이 대행개발 역시 땅 대금을 3년여 앞당겨 납부한 것.


◆ 공통점은 예산 증액 ··· 내역공개는 ‘꽁꽁’ 비공개

또 같은 조건으로 2-2생활권 조경공사에서 공사비 100억 가운데 84억 원을 대토로 지급받았다. B8블록이다. 이 기간 동안 LH로부터 태원건설산업이 받은 대토부지는 B2, B6, B8등 3개 블록 약 1만 5000평, 250억 원이다.

건설업계는 특정 업체의 지속적인 수주와 싼 토지확보, 선납부 등이 참 특별하다는 여론이다.

태원건설산업의 ‘대행개발’은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과 투명치 못한 내역 ‘비공개’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테면, 수백억 원의 부풀려진 예산에 대해 내역만큼은 ‘꽁꽁’ 숨겨두는 행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꿩 먹고 알 먹고도 좋지만, 부패된 알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고 있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