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인들 “4차 재난지원금 기다리기 힘들다”

[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기존 연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대전 상인들의 시름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영업제한을 대폭 완화됐으나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여전한 데다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도 내달 초에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논의됐던 4차 재난지원금은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결정됐다.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 원 이하는 전체 소상공인 중 86%, 연 매출 10억 이하는 95% 수준이라서 상당수 소상공인이 4차 재난지원금 수혜를 볼 전망이다. 소상공인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에 주목한다.

전 국민 대상인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3000억 원, 피해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된 2·3차 재난지원금은 각각 7조 8000억 원, 9조 3000억 원 규모였다. 기획재정부는 10조 안팎을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있어 3차 재난지원금보다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는 집합제한 업종 200만 원, 집합금지 업종엔 300만 원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도 전체 소상공인(553만 명) 86%에서 95%로 많아졌고 노점상 등을 새롭게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개별 지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여당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이 20조 원은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소상들이 요구 중인 상시 근로자 수(기존 제조업 10인 미만, 서비스업 5명 미만 지급)까지 완화된다면 3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계산도 나오고 있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측성 보도가 지나치다”며 선을 긋고 있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이다. 장수현 대전상권발전위원회장은 “연매출 기준을 10억 원까지 확대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 수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큰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소생시키는 취지에 걸맞게 직원들을 많이 고용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돼야 맞기 때문이다”라며 “다만 3월 말 지급은 너무 늦다. 기다리기 힘든 만큼 속도를 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미 폐업한 사람들도 재기하도록 향후 손실보상제를 반드시 마련해줘야 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라도 풀어준다면 4차 재난지원금을 기다릴 힘이 생길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