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택지로 조사 확대, 변창흠 해임하라”

[금강일보 최일 기자]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남가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와 관련, “모든 공공택지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대전시 차원의 공직자 투기행위 전수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당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부동산 투기가 또다시 불거진 데 대해, 더욱이 토지와 주택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기관이 투기를 자행한 데 대해 국민들은 허탈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다”며 “정부는 LH발 투기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감사원·경찰·검찰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는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앞으로의 수사 원칙과 범위, 기간 등에 대한 종합수사계획을 국민 앞에 밝히고, 조사 대상 역시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과 전·현직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자체 유관부서 공무원, 지방공기업까지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과 영리업무금지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즉각 행정조치를 취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투기한 땅으로 밝혀지면 몰수 후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허태정 대전시장을 향해 “양승조 충남지사처럼 자체적으로 지역 공직자들의 땅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투기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정의당은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센 말로 면피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부패 엄벌을 위해 권력에 부합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