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도박인가” 이은권 비판한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선고 목전에 질타

2021-04-28     최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8일 발표한 입장문 중 일부

[금강일보 최일 기자] ‘선거를 치른 지 1년이 지났다. 여전히 선거 불복인가? 정치검찰의 하수인임을 인정하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이 자신을 상대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정치는 도박이 아니다”라며 당선 무효 주장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임을 지적했다. <본보 4월 28일자 4면 등 보도>

29일 오전 10시 이번 소송의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황 의원은 공무원 신분(경찰 치안감)을 유지한 채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자신의 겸직 금지 위반 논란을 법정으로 끌고 간 이 전 의원에 대해 “정치는 도박이 아니다. 도박의 습벽(習癖)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도박하듯 정치를 해선 안 된다”라며 “검찰의 훼방으로 선거운동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정치신인과 맞붙어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도 패배한 정치인이라면 무능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저 정치적 욕심에 눈이 멀어 있지도 않을 요행수나 바라며 헛되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라”며 고교(서대전고) 4년 선배인 이 전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황 의원은 이어 “자발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에 나선 것이 아니라 검찰의 집요한 방해 공작(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으로 공무원 신분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피선거권을 위협받은 게 문제의 본질”이라며 “검찰 나팔수 역할을 그만두고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검찰이다. 사안의 본질은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는 만드는 검찰권 남용에 있다”며 “검찰은 오랜 기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왔고 급기야 ‘고래고기 사건’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나에 대한 표적 수사를 일삼아왔다. 마침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총선 출마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다 실패하자, 당선 이후에는 집요하게 당선 무효를 획책해왔다”고 검찰의 행태를 질타했다.

한편, 2016년 울산에서 일어난 고래고기 사건은 경찰에 불법 포획 증거물로 압수된 고래고기 27톤 중 21톤(시가 약 30억 원 상당)을 검찰이 불법 유통업자에게 다시 돌려준 사건으로, 경찰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의혹, 담당 검사의 직권남용 의혹에 관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검찰의 비협조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황 의원의 입장이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