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임혜숙·박준영에 시민단체도 거부감

경실련 “도덕성·자질 흠결로 부적격” 文에 임명 재고 촉구

2021-05-09     최일 기자
왼쪽부터 박준영·임혜숙·노형욱 장관 후보자. 경실련 제공

[금강일보 최일 기자] “도덕적 흠결을 해소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 임명을 재고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임명 강행은 국정 운영에 부담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노형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해양수산부 박준영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판단,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실상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9일 성명을 통해 “지난 4일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현 정부의 7대 인사 검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해소가 되지 않았다. 매번 반복되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해 있다”며 “도덕성 흠결로 신뢰를 얻지 못한 장관 임명은 임기 말 국정 운영에 부담만 될 뿐이다. 문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에 책임을 지고 도덕성과 자질에 흠결이 드러난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 후보자는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2억 7000여만 원에 분양받은 뒤 거주하지 않고 5억 원에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아울러 취득세와 지방세 1200여만 원을 면제받았고, 2년간 매월 20만 원의 이주지원비도 받았다. 거주 목적이 아니면서 특혜 분양을 받고 막대한 이익을 얻은 노 후보자에게 투기를 막고 서민의 주거 안정 정책을 기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임 후보자의 다운계약서와 논문표절, 가족 동반 외유성 국비 지원 출장, 박 후보자 부인의 도자기 불법 반입·판매와 탈세 문제 등을 지적하고 “국정을 담당해야 할 부처 수장으로서 낮은 윤리의식을 보여줬다. 단순히 사과로 넘어갈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민심을 읽지 못하고 부적격자들을 임명한다면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고, 국정에 혼선만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