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해제된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백신접종 인센티브 내용, 등교 여부는?

2021-06-21 나원석 기자

사진=연합

7월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된다.

개편 후 거리두기는 1∼4단계로 간소화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서울 등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된다.

2단계는 기존 2.5단계에서 4명까지 가능했던 인원 제한 조치가 8명까지로 완화된다.

다만 수도권은 7월 1~14일엔 6명까지, 15일부터는 똑같이 8명까지 적용받는다. 이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완화 또는 해제가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은 2단계 사적 모임에서 예외가 적용된다. 호텔이나 뷔페 등에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2단계 사적 모임 예외를 적용해 최대 16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100인 이내에서 돌잔치가 가능하다.

3단계에선 기존 2.5단계처럼 4명까지 가능하고 4단계부터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된다. 단 동거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상황일 때엔 예외를 적용한다.

수도권의 유흥시설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1단계가 시행될 비수도권에서는 인원제한이 없어 대규모 모임·회식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자체의 방역 조치는 주민이 아닌 지역에 적용된다. 따라서 수도권 주민이 1단계 적용을 받는 지역에 여행할 경우 인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백신 1차 접종자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외 다중이용시설과 종교활동 시 인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엔 포함된다.

모든 접종이 완료된 경우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뿐만 아니라 일반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도 포함되지 않고, 행사·집회,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정규 종교활동 등에서도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포츠 관람 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장소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끼리는 성가대 활동도 가능하다.

또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7월부터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또 방역 신뢰 국가와의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도 추진된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항공·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 신뢰 국가 및 지역과 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현재 상대국과 합의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교육부 또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에 맞춰 등교 밀집도 원칙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신규 확진 자가 500명을 넘지 않는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전면 등교해야 한다.

신규 확진 자가 500명을 넘지만 1000명 미만인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지역별 감염병 상황과 과대·과밀학급 등 학교별 상황을 고려해 재학생의 2/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확진 자가 발생하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고등학교는 재학생의 2/3가 등교해야 한다. 중학교도 3단계에서는 최대 두 개 학년이 등교할 수 있지만,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한 개 학년만 등교해도 된다.

초등학교는 1~2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 가운데 최대 3개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 학생은 거리두기 3단계까지 밀집도 적용을 받지 않아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신규 확진 자가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 발생하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